[뉴스엔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5억3000만달러(약 5922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1일 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5억3000만달러를 대출해줬는데 이는 특혜성 대출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2014년 9월29일과 2015년 2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3억 달러, 2억3000만 달러 등 총 5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는 산은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억달러의 23.5%에 달한다.

쟁점은 외평기금 외화대출 용도에 부합하느냐다. 박 의원은 산은이 이 외화대출제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 등 3가지 용도에만 이 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산은은 대출금액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실수요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이 아닌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줬다.

실수요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산업은행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일반운전자금으로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원자재 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감안해 일반으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실수요증빙이 관행상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관없이 영수증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수입재구매자금으로만 써야 하는데도 산업은행이 부당·특혜대출을 위해 합법을 가장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