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예결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추경과 관련해 ‘신속’과 ‘졸속’으로 표현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된 추경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통과를 주장했으나 야당 측은 추경안 내용이 ‘졸속’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추경이 제대로 반영돼 국민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피해를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추경의 원칙은 적재적소에 하느냐, 신속하게 집행하느냐,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느냐 세 가지”라며 “다른 쟁점과 결부하지 말고 빨리 추경을 결정해야 한다.”고 신속한 추경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우물쭈물 하다 브렉시트가 터지고서야 '뒷북 추경'을 하는 실기를 했다”며 “그러다보니 추경안 내용도 '졸속 추경'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거론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경에서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 대책이 늦어져 10월 쯤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며 “추경이 통과 되는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 정부의 추경 편성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는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요건이 많이 악화될 수 있어 실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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