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참여연대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더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정당과 민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등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참여연대 압수수색의 공동정범은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며 “바로 ‘선관위’다.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라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위법사항이라고 했던 것들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명백한 시민사회와 유권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당한 참여연대 앞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히기고 했다.

다음은 사학개혁국본의 성명전문이다.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