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대표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노사합의하지 않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은 비정상의 정부를 정상화시키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 명 왔지만 50%가 왔다, 100명을 만들어 주면 50명이 오겠다”며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막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심 대표는 “엄연한 삼권분립에 민주국가인데 박근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부실이 있다고 하면서 부실규모도 밝히지 않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그 누구도 옷 벗은 사람이 없고, 이참에 한번 두툼하게 챙기거나 영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앞세우며, 박근혜 정부가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람 자르고 비정규직 늘리는 일”이라며 “진정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저성과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저성과자 1호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등 총체적인 실패한 정권이다, 경제 실패 민생파탄 모면하기 위해 4대 개혁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과가 하나 필요했다, 그게 바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팔 비틀기”라며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성과연봉제는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우리 노동과 민주주의,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무망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지만 그런 심판가지고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키우고 정의로운 정권을 세우자”며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입법조사처는 기관장들 팔 비틀어서 불법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다고 판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수독과(毒樹毒果)라는 말이 있다. 독이 든 나무에서 만들어진 열매는 독이 든 과실이라는 뜻이다, 절차와 과정이 불법인 성과연봉제는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앞장서 이렇게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은 비정상의 정부를 정상화시키라는 의미이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연계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32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노동조건은 법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며 “저성과자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스카이대학 못가는 사람들 모두 교실 밖으로 내 쫓아 벌 새우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권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싸울 것이다, 단지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차게 싸우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