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에서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각계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마무리 발언을 한 박 시장은 노사민정안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토론회에서는 구의역 사고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 안전, 위험 관리방안, 불공정과 불평등 등 문제가 다뤄 졌다.

이날 은수미 전국회의원,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김민수 청년유니온노조위원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 안수찬 <한겨레21> 기자, 박두용 한성대 교수, 김재중 <국민일보>기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구의역 사고는 외주화가 문제이고, 안전교육비도 없었다”며 “사고로부터 학습화, 업무량 증가, 계약 조건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구의역 사고 후 경영진들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사고 원인을 알고도 잘못 발언을 했다, 70% 서울메트로에 책임이 있다, 이제 열차감시인을 둬야할 때”라고 피력했다.

김진억 희망노조연대 나눔연대국장은 “이번 구의역사고는 사용자의 책임회피가 문제였다”며 “정리해고법, 파견법 등이 비정규직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총액인건비 지침이 외주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수찬 <한겨레21> 기자는 “불안전한 노동자, 불평등한 교육이 현대 사회의 문제”라며 “가난의 대물림 등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국민일보> 기자는 “서울시 출자기관 을의 문제에 따른 갑을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불공정 부문, 하도급의 재도급, 입찰과정의 투명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은수미 전 국회의원은 “우리 주변에 하청이 문제”라며 “시민이 주도해 하청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노조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개인의 과실로 넘기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며 “사고의 반복화와 구조적 적폐는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자들의 입장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두영 한성대 교수는 “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익의 논리에 매몰돼 안전한 시민권 확보와 의사결정의 비효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2인1조 근무, 재원확보, 안전수칙 준수, 신규투자, 노후지하철 시설 정부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임승차비용을 코레일 수준으로 정부가 요금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사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더디더라도 완전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며 “사고가 나면 운행 시간을 길게 잡고, 안전의 원인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노사안전위원회 설치가 무산된 것은 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안전에 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규직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 경영효율화 등의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며 ”사고가 나면 하위직만 징계를 했다. 그리고 빠른 문화, 빠른 사고의 조치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엄재성 서울메트로노조 법규국장은 “메피아는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과 서울시의 문제가 크다”며 “세계적인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여러분과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성과 성찰을 한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기술적 제안과 해결방안에도 감사드린다”며 “외주화, 비정규직화, 불평등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주 직영화를 결단을 내렸다, 메피아 관행을 혁파하겠다”며 “시스템고도화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시설공단 등 산하기관 안전화에 더욱 신경을 쓰겠고, 고용차별과 노동조건을 살피겠다”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노사민정이 함께할 노사민정안전위원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안전위협요인, 위험관리방안과 서울시의 역할, 불평등 불공정 사회구조 등 구의역사고에 드러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전문가 패널 10명과 시민패널 10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했고, 박원순 시장이 의견을 듣고 방안과 대책 등을 담은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