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의역 사고’에 대한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로 사고가 잇따르자 당초 추진했던 외주화 대신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경위 및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지하철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구의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와 함께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관채용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이른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 1~4호선의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은성PSD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직영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메트로의 24개 스크린도어 정비점검 사업권을 쥐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를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성PSD 외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양공사의 경정비 등 외주화 안전 분야도 전수 조사한다.

각 분야별 외주 현황 분석을 통해 직영·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하기관의 외주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개선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신규 외주화는 최소화하고, 기존 외주사업에 대해서는 외주의 타당성 여부 진단·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해 총 15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진상 규명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피아’ 논란과 관련해서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의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을 포함해 서울메트로 퇴직자 채용 의무화 등 특혜성 계약조건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또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스크린도어에 대해 전수 조사해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면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 교체하기로 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의 문제로 인식,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함에도 위험조차도 불평등, 불공정한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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