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노후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친환경차 2020년까지 30% 보급,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및 대체, 도로먼지 청소차 약 500대 5년간 보급, 건설공사장 현장 관리점검,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개선,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중국 환경시장 진출,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협력강화 등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경유가격을 올리거나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을 키운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거 친환경차로 분류됐던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2100만대)중 41%(862만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의 37%(318만대)정도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79%에 달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5년 제작해 노후화된 경유차를 오는 2019년까지 폐차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경유차 억제 등의 방안 외에도 친환경차 보급도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매년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해 2020년 총 150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도 돌입한다.

정부는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휘발유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유값을 올려 경유차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한마디로 부실한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학교·유치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음벽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은 전무했다"며 "대신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정책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도 생략한 채 내놓은 처방전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비산 먼지 대책이 없는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대책이 너무 경유에 치우친 것 같다"며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내놓은 1회성 대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특별대책이라고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배출원에 대한 저감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학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중장기대책을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