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서평] 앤드류 퍼터 교수의 '핵무기의 정치'
전 세계 약 1만 63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7300)과 러시아(8000)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1945) 러시아(1949) 영국(1952) 프랑스(1960) 중국(1964) 인도(1974) 파키스탄(1998) 북한(2006) 등 8개국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한 상태이고, 이스라엘은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5개국만이 1968년 NPT(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전쟁 중 유일하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은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이다. 대일 전쟁을 이기기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했다는 주장과 소련을 겨냥한 정치적 계략이었다는 주장이 지금도 격렬한 논쟁이 되고 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원자핵이 외부상의 중성자와 부딪힐 때 발생되는 에너지로부터 비롯된다. 핵무기는 반드시 분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유이한 분열물질로 알려진 화학적 동위원소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이다.
그럼 대규모의 핵교전이 있다고 가상하면 인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소위 핵겨울이 초래돼 장기간 어둠, 영화 기온, 생명의 비극적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945년 이후 총 2000번 이상의 핵실험이 있었고, 과반수는 미국에 의해 실시됐다. 핵실험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대기 중에 방출된 막대한 방사능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오염의 영향으로 세계 특정지역은 지금도 거주할 수가 없다.
19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 중, 우주,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했다.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 것이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는 상태이다.
핵억지는 핵보복의 위협을 통해 재래식 또는 핵공격을 단념시키거나 방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핵무기 사용의지와 능력은 핵 억지의 기본적이 부분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NPT 6조에는 공인된 5개 핵보유국은 핵폐기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돼 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P5)이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P5 프로세스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근의 외교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냉전 종식 이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들 국가는 NPT에 의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핵 열외자로 보고 있다. 최근에 NPT 비핵국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시도하고 있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한 후 2006년 첫 핵실험을 강행했고, 2009년 2013년에도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소규모의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테러리스트 그룹이 핵물질 또는 핵무기에 접근할 위협은 상존하고, 현재 직면한 가장 큰 핵위험 중 하나라는 것이다. 특히 핵물질의 도난이나 오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핵도전 중의 하나이다.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 만들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문제, 검증 및 신뢰의 문제, 잠재적 핵능력의 문제,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 핵무기 없이 세계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의 문제 등이 핵폐기를 위해 존재하는 장애물들이다.
현재의 핵세상을 추동하고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보호되고 안전한 핵미래는 쉽게 달성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 앤드류 퍼터(Andrew Futter)영국 레스터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는 핵전략, 핵확산, 현존 핵도전 등에 대해 저술해 왔다. 2013년 <탄도미사일방어와 미국 안보정책>이란 책을 썼다. 버밍햄대학 갈등협력안보연구소 명예회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운영하는 유럽대서양안보이니셔티브의 회원이고, 영국국제정치학회의 세계 핵질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이다.
김철관 기자
chuny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