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일 모색 폰세카의 내부 유출 자료에서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195명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조세 회피망'의 핵심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 전경 ⓒ뉴시스

뉴스타파의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유출 자료 분석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원아시아 인터내셔널(One Asia International) ▲지씨아이 아시아(GCI Asia) ▲럭세스 인터내셔널(Luxes International) 등 페이퍼컴퍼니 3개사를 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세나 소득세율이 아주 낮아 탈세나 돈세탁을 목적으로 한 자금이 모이는 지역을 뜻한다.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진 아일랜드 등은 조세피난처로 지목받는 대표 지역이다.

유출된 자료에는 재헌씨 외에도 주소지를 한국으로 등록한 인물이 195명이나 된다. 뉴스타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 한국인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등 세정 당국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단 속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치가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버진아일랜드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18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182명 중 실제 세무조사 받은 경우는 48명에 불과했고, 고발조치가 취해진 인물은 3명 뿐이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몇명만 고발 조치했다라는 수치만 갖고 미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내용이 법 위반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만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우선 유출된 명단과 해당 인물들의 계좌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세정 당국 관계자는 “전체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료가 입수되면 해당 인물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