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수장학회 반환소송 기각 유감”
야권 “정수장학회 반환소송 기각 유감”
  • 강정미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2.0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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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24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고(故)김지태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등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유감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김씨의 장남 김영구씨(73) 등 유족 5명이 지난해 6월께 정수장학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바타와 법원의 다툼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라"며 "법원이 (정수장학회가) 강압에 의한 증여된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한 점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시퍼런 군사독재의 총칼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시대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이 엄격한 법률적 잣대보다 역사적·도의적 기준으로 판단해주길 당부 드린다"며 "오늘의 판결에 한숨을 돌리거나 환호작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김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은 부당한 결정이다"라며 "그런다고 장물이 정당한 사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된 장물도 장물이고 그 장물에서 10년간 받은 20억은 범죄수익이다"며 "장물을 상속받고 거기서 범죄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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