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6.02.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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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총 29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가 담겼다.

▲ 사진= 뉴시스

초안에는 북한에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적 검색을 비롯, 북한에 대한 소형무기 판매·이전 금지를 포함한 '모든' 재래무기 대상 금수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북한선박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에만 검색하던 것을 전체 화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해상 운송이 봉쇄될 전망이다.

또한 석탄,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경화(달러)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중에는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다.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이 회원국 내 이착륙 및 입항이 금지되고 북한에 대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품목 '캐치 올(catch-all 전략물자 금수) 조치가 이뤄진다.

▲ 사진= 뉴시스

북한 은행 및 자산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와 함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창출 및 기술 이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도 추가됐다.

아울러 불법 은행 거래 적발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결의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는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설명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르면 주말인 26일 늦어도 29일 채택할 예정이다.

또 파워 대사는 "보다 집중적이며,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보다 많은 부분들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이번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에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상은 당신의 (핵과 미사일) 확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안 초안에 합의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회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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