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선심성 입법 논란에 휩싸인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여러 실상에 대해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셨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위원인 김세연 의원의 설명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산 금정이 지역구인 김 의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사례를 보고하는 한편, "저축은행 특별법은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자리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을 통과시킨 정무위원회가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 정부의 감독부실 책임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어제 언론에 발표됐다"며 "2010년 감사원이 작성한 자료로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독, 투자사업 방치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감사원이 인지했고, 금감원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까지 하게 했다"며 "정부의 부실감독 책임이 있다. 특별법을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에 비대위원들이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지난 9일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보호공사의 기금을 활용,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의 55% 가량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어 법사위 처리 및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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