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워터파크 샤워실의 ‘몰카’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몰카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 하루 1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시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27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3건으로, 2010년 1134건에서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0년 발생건의 6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역별 몰카범죄 발생 건수는 서울이 263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경기(982건), 부산(624건), 대구(509건), 인천(354건) 등 순이었다.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30건이 발생했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조사됐다.

현재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있지만, 실상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몰카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이 같은 가벼운 형벌이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