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관련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 불리를 떠나 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최다선으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조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이상훈 대법관은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셨던 분으로 이번 재판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일제히 비판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만약, 대법원 판단에 대해 부인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만큼 일단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의 주심 재판관인 이상훈 대법관에 대한 '신상 털기'와 관련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1·2심 법원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만 이뤄진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합의제에 따른 것이므로 특정 대법관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 수사 관련 “이제까지 드러난 것만 봐서는 경찰의 수사가 대단히 부실하게 되었다. 나중에 드러난 것 보니까 대통령 정무 수석 비서관이 경찰청장과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에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의혹이 커진다”라며 “검찰에서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명예를 세운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재수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북한 김정일 사망 조문논란과 관련 “정부의 조치가 그런대로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국민의 정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서 내린 그런대로 제대로 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 결정을 믿고 여야가 지지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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