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판사, 정치적 중립의무 있다”
이재오, “판사, 정치적 중립의무 있다”
  •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1.1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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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5일 판사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 일부 판사들이 ‘한미FTA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트위터에 쓰면서 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도 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다”라며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한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했던가”라고 반문하고 “그때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했던가”라고 당시 군사독재에 항거하지 못한 판사들을 질타했다.


이어 “그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때 그 판사들에 의해 나는 십여년을 감옥살이를 했다”며 “그때 민주화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흘렸던 눈물을 아는가”라고 또 다시 반문하고 “정의는 실천되는 것이지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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