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과 경찰은 3100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유용한 555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공조한 결과 모두 5552명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이 중 25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부당 수급받거나 유용된 국가보조금은 모두 3119억원 상당으로 검·경은 이를 관리 기관에서 환수토록 조치했다.

검찰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자격을 거짓으로 꾸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832명의 편취 범행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횡령 41명, 보조금 관련 비리 9명을 적발하는 등 모두 884명을 인지해 17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횡령 2938명, 보조금 편취 1366명, 공무원 비리 52명 등을 적발하는 등 모두 4668명을 인지하고 79명을 구속했다.

이는 검·경 간 역할분담에 따라 검찰은 고액 보조금 사업자 위주로, 경찰은 복지분야 등 부정수급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보조금 비리도 분야별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병원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50억여원을 가로챈 병원과 위탁급식업체 임직원 등 24명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기소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 및 의료급여비 250억 여 원을 가로챈 의료법인 운영자 9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 분야에선 부산지검이 고령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21억 여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 받아 챙긴 일당 40명을 사법처리하고, 인천 부평경찰서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21억원을 가로챈 평생교육원장 등 71명을 적발했다.

농축산 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146억원을 부당수급한 50여 명이 대구경찰청에 적발됐다.

연구·개발 분야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두 곳의 정보통신진흥원 연구원과 업체 간 유착비리를 수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IT업계 관계자 등 16명을 사법처리했다.

교통·에너지 분야엔 시내버스 사업과 관련해 적자를 과대계산하거나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거나 화물차나 선박의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씨름대회를 개최하며 이중으로 정산서를 제출, 7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씨름협회 소속 직원 4명이 충북경찰청에 적발됐다.

또 서울동부지검은 공수도연맹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해 보조금 5억4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관련자 6명을 기소했으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주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해 보조금 29억원을 가로 챈 시공업체 대표 등 23명을 기소했다.

앞서 검·경은 지난해 8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한 이후 현재까지 공조 및 협업시스템을 유지하며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