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치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했으나 서로 확연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당분간 제대로 된 산업국과 FTA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한ㆍ미 FTA는)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큰 기회”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10+2 관련 협상안을 도출해 가급적 오늘 결실을 봐 국익에 손상이 없고 무한한 경제적 영토가 확장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10+2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늦더라도 미국의 이해를 구해 골목시장ㆍ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관련법 제정과 한·미 FTA 비준을 함께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 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미국이 12일 통과시킨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해 “미국 국내법을 우선해 협정문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며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정을 위해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등 중소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해체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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