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녹색사민당(장기표 대표)는 12일 주식투자와 관련 논평을 내고 “주식투자(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다)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국가경제를 파탄낸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인데도, 이를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고, 또 이를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라며 “중산층만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심지어 농민들까지 주식에 투자했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사람들은 죽어가는데도 증권회사 임원들의 연봉은 10억원을 넘으니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자본(큰손)은 반드시 돈을 벌고 개인투자자들은 반드시 돈을 잃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어쩌다 개인투자자가 돈을 버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일 뿐, 그래서 오늘의 금융투기자본주의를 카지노자본주의 곧 도박자본주의라고도 한다”며 “도박판의 큰손들이 개미투자자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실정인데도, 정부도 언론도 이를 부추기기나 할 뿐 주식시장의 망국적 행태를 혁파할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주권국가 내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녹색사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식투기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주식거래에서 시세차익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약 80%의 세금을 부과해서 시세차익을 노린 주식거래는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주식거래에 대해 0.5%의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입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약 0.5%의 토빈세 곧 국제자본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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