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법학전문대학중 연세대학교가 30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학교가 1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차이는 무려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입학금의 경우 부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대학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대학들의 쌈짓돈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며 “교과부는 입학금의 징수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들은 입학금의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여, 납부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최소한 자신이 입학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학교로 한 학기 등록금이 천만원이 넘었고, 가장 낮은 대학은 부산대학교로 한 학기 등록금이 4백7십만원 수준으로, 두 대학간의 차이는 2.2배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가운데는 서울대학교가 6백70만원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부산대학교와는 200만원 차이가 났다.


서 의원은 “등록금이 높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로스쿨 배정 인원이 월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을 책정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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