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재 2.64명에서 OECD 수준인 1.3명으로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일 ‘교통안전 Global Top10’ 달성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2016년까지 시행한다.


국토부는 2010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의 절반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했으나 5년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이다.


국토부가 밝힌 내용은 도로분야에서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저속 운행 구간(30km/h Zone) 확대 등 주택가 생활도로의 환경 개선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등이며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가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방식이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을 1.5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을 신설하고 음주단속기준도 알코올 농도 기준 하향으로 강화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 맞추기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를 강화한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서울 도시철도내 '10년 승강장 사망사고 0명으로 효과가 입증('09년 33명)됐다.

또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을 통해 충돌, 탈선,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과 항공 분야에서는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 유지를 위해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항공교통정보의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를 고도화하며,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철도역사에서의 노숙자 근절 대책도 관련 부처 등과 검토·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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